로스쿨 비용 - 등록금 및 장학금

1. 등록금

 

모교의 한학기 등록금은 975만원. 기타 사립대학들은 대동소이하고 국립대학은 500~600대 입니다.

보통 신입생은 '입학금'을 내는데, 모교는 백만원 선이었습니다.

 

 

2. 가사장학금 (소득분위별 장학금)

 

관계 규정상 로스쿨은 총등록금 수입의 30%를 장학금으로 집행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70%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가사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즉 모든 로스쿨에는 실제 명칭을 불문하고 '저소득분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각 학교별 재학생들의 소득분위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모교의 장학지침에서는 0~5분위는 100%를, 6분위는 50~70%를, 7분위는 50%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매학기 장학총예산 및 소득분포에 따라 매학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생활비장학금

 

모교는 0~2분위자에게는 항상, 3~6분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월 10~20만원 수준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생활비 장학금은 등록금 보전을 위한 가사장학금과는 별개의 생계보조 목적의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수령하는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액 상한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적장학금

 

대부분 로스쿨은 성적장학금 제도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각 학교별 장학예산에 따라 몇등에게까지 어느 액수가 지급되는지는 천차만별입니다.

• 모교(120명 입학) 의 경우, 매학기 외부기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매학기에는 통상 학년별 7등 정도까지는 한학기 등록금이 지급되고, 2학기에는 1학년 전체 평점 1,2등에 대하여 졸업시까지 계속적 장학금 등이 추가되는 구조임. (즉 2,3학년의 경우 계속장학금 받는 몇 명을 제외한 7등까지 장학금 지급될 수 있음. 외부기금에 따라 어떤 기수의 경우는 3,4등 혹은 별도 면접으로 선발된 자도 계속장학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음, 학점이 없는 신입생은 수석에게만 한학기 등록금 지급)
• 계속적 장학금의 경우 주로 1학년 성적만으로 선발 후, 자격유지 요건(통상 학점 3.5 이상)만 유지하면 졸업시까지 받게되는 반면, 일회성 장학금은 매 학기 7등 내에 들어야 하므로, 1학년 성적이 매우 중요함.  (1학년 전체 1,2등 하는 것이, 1~5학기 전부 7등 안에 드는 것보다 부담이 적음)
• 보통 교내 성적장학금 예산은 적고, 교외 기금에 의존하는 편임. 즉 성적장학금은 대체로 외부장학금임.

 

5. 근로장학금 등 (학교별로 완전히 상이)

 

• 학생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 교수님 조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이 있음. (보통은 학사공지로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교수에 따라 자기가 아는 특정학생에게 조교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행정실에 추천 하기도 함). 이때 조교의 업무는 학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님.  
• 모교는 학부에 형제장학금이 존재하는데, 학부생 A와 로스쿨생 B가 형제라면, 학부생 A만 형제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6. 반수생의 경우 ★

 

• 20년도 교육부 지침상 어느 로스쿨을 다녔든지를 불문하고 평생 가사장학금 수혜횟수가 6학기로 제한됨 (반수 방지의 취지로 보임)
• 즉 A로스쿨에서 1년을 다니면서 두 학기 가사장학금을 받았다면, B로스쿨로 반수한 후에는 4학기 동안만 가사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위 제한이 성적장학금 기타 '광의의 장학금' 전반에 적용되는 지침인지는 모르겠음. (상식적으로 아닐 듯함)

 

7.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학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대출받을 수 있음
• 다만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함. 즉 장학금액을 공제한 등록금 잔여액 한도에서만 대출 가능.
• 이미 등록금 대출 후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그 상당액을 상환해야 함
•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도 존재함. (학기당 150만?). 한편 로스쿨생은 하나은행에서 2천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서, 위 생활비대출은 이율이 훨씬 낮다는 장점은 있으나 한도가 너무 적음. (또한 위 생활비대출을 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 마통 한도가 축소된다고 들었음)

 

8. 요약

 

• 모교가 비교적 장학예산이 많은 편임을 고려하면, 전체 로스쿨 기준으로 소득분위 4분위 이하는 통상 100% 가사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 소득분위 5~6분위 (많게면 7분위까지)는 통상 50% 까지는 가사장학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 가사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는 소득분위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상당액은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득분위를 불문하고 '단지 높은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3년의 수험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로스쿨 진학여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이야기해겠습니다.